<특별기고>출산장려 말로 되겠는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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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지금 50대 이상의 성인들은 아마 5명 내외의 형제가 대부분 일 것이다. 한 방에 몇 명의 형제들이 한 이불 덮고 성장하면서 우애도 남달랐다. 맏이의 말이 곧 부모님의 말처럼 위계질서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손위 사람에게 대들거나 말대꾸 해 혼이 나도 부모님들은 형이나 누나한테 대든다고 도리어 혼내기 일쑤였고 그렇게 손위를 인정해 주었다. 지금은 손위보다 성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자식을 더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야속한 세상이 되었다.
1970년부터 한 가정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대국민 계몽운동과 핵가족의 확산으로 두 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가정은 한 명을 낳기도 하고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가정도 있거니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과 불안전한 고용문제로 인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회문제와 부부 간의 즐기는 삶을 추구하다보니 출산에 소극적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도 투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부모들은 투자란 말을 자식들에게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네 부모와 작금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식관도 변해 버렸다.
그럼 인구가 줄어 국가 시스템이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대로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으로 각 가정에 하나 더 낳기 운동본부가 생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대한 후원을 해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출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와 기업, 대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서는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두 자녀를 제외한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가정에서는 늘어난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들지 않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장인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자녀 때문에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행복감을 심어준다면 출산장려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셋 이상의 다자녀 직장인에 대한 기업의 장려책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고용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경쟁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인구과잉이라고 호들갑스럽게 저출산을 독려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더 낳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행정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의 구성 요소 중 국민, 특히 인구는 언제나 유동되는 요소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 기업 등이 획기적으로 위에 언급한데로 도입한다면 어느 정책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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