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문재인 대통령 통합과 협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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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탄핵으로 인한 헌정 사상 초유의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9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39.5%(밤 12시 30분까지 개표 결과)를 얻어 당선됐다.
탄핵 사태의 반사 이익이지만, 정권교체 열망을 자신에게 모으는데 성공한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구조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부터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대북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해왔고 이는 선거 기간 내내 주요 이슈가 됐다. 많은 국민과 우방국들은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김정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무게중심은 ‘재개’쪽에 있다. 국민 동의 없는 독단적 결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국회 비준 표결에 넘기겠다고 했다. 군장비 도입을 국회 비준에 넘긴 전례가 없다. 북 핵·미사일을 막는 사드가 이토록 문제가 된 것은 오직 중국 반대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반대하면 군사 조치를 구회 비준에 넘길 것인가. 하나하나가 국내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문제로 야당과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북 핵실험이 5차에 이르면서 핵무기는 실전배치 작전 단계에 있다. 이복형을 암살한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새 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 과정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문제, 사드문제, 대중문제 등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손익을 넘어선 가치 동맹’이라는 관념을 흔들어 놓았다. 한국 사드 비용 부담요구도 꺼진 불이 아니다. 한국 사드 비용 부담요구도 꺼진 불이 아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일하는 소수가 일하지 않는 다수를 책임져야 하는 체제로 진입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수당 인상 등 연령대별로 현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한번 돈을 주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공약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번 채용하면 수십 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새 정부의 복지·일자리 공약은 과연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준인가!
문 대통령은 연평균 35조 6000억 원, 5년 간 178조원이 든다고 추진했지만 전문가들은 모자란다고 한다. 이 역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 복지와 분배라는 한쪽 바퀴만으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장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성장률 2%대에 허덕이는 저 성장으로는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할 수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경기 활성화를 말하긴 했으나 추상적인 언급에 그쳤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는 역시 구조개혁과 규제 철폐다. 결국 관건은 정치의 대전환이다. 과거의 ‘군림하는 대통령’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렵다. 분권은 대통령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현애햐 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해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지 못하면 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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