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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 537-1, 537-5번지 자동차관련 시설군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재검토 및 단속 요청
구민,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허가한 것 이해안가”...의구심 제기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1일
최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7-1,537-5번지 지역에 대해서 현공장 용도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3월 16일에 허가를 한 것에 대해 한 시민이 기존 사항에 대한 구청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있는 허가인지 여부를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구민 이 모씨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시설군에 대한 가감속 차선에 대한 허가시 적용 여부 현 법규상 자동차관련시설군에 대해서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하면서 1항에서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감속 차선을 하지 않고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씨는 “인접 토지주에게는 법령상 근거도 없는 내용을 적용하여 허가하지 않으면서 교통유발 다량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허가한 것은 만안구청 건설과 도로관련부서의 어처구니없는 업무형태 와 토지주와의 부정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접토지주에겐 덕천지구 건설 후 주접지하차도에서 출차 하는 차량이 굉장히 증가하여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접지하차도와 근접하게 위치한 537-1번지 다량의 교통유발 시설인 1급자동차 정비 공업사에 대해서 아무런 도로 안전 대책도 없이 용도 변경허가를 해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또 “먼저 언급한 가감속 차선 기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기 바란다. 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는 사용승인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그는 두 번째로 도로무단 점유 관련 조치 요구사항 현 안양동 537-1,537-5번지에서 용도 변경 허가 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안양동 537-11를 무단 점유 하여 사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준공검사 (사용승인) 허가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 하고 있다면 이 역시 반환 조치하도록 하여 조치해줬으면 한다.”며 아울러 “저는 현 537-1번지 토지주가 도로 안양동 537-11번지를 무단 도로점용 사용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측량 성과도에 따라 사용승인 허가를 요청한다.”고 정식으로 제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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