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미국 부통령 방한 대북 압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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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미국에서 또 대북 선제타격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북한대로 전쟁 불사를 외치고 나섰다. 두 나라가 교대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결과 갈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재배치한 것을 비판하며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6차 핵실험 여부에 관해 “우리 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말로 항상 도발하는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보다 사악하고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부상의 말대로 한반도 정세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미국에서 연일 북한에 군사적 공격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 NBC 방송은 미국 정부당국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 경우 선제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이어 아프간의 이슬람국가(IS)근거지를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폭 탄으로 기습공격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도 한반도 해역에 배치했다고 공언했다. 이런 군사적 조치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현 사태가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한 부상의 지적에는 공감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1차적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도발해놓고 책임을 상대에게 미룬다고 통할 리 없다. 북한이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췄다면서 또 핵실험을 하겠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전쟁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할 것이 못된다. 미국에 대한 협박차원이라고 하더라고 민족을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가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다.”며 “북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황교안 총리와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군사적 해결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그는 “20년간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한국의 방어 조치에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방어 조치를 필요하게 만드는 북한의 위험을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상기시켰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회견은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반드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고 중국이 북을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직접 할 것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도 이런 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강력한 징벌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미국에 주어야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미면 어때’식 외교를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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