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동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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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장 최혁순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금•은•동•흙수저” 신조어가 확산되는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저계급론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유머 소재로 자주 쓰이고 있지만, 사실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른바 88만원세대, 3포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불만과 불안이 내포되어 있다.
양극화 및 빈부격차 심화, 부의 세습과 빈곤의 상속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고공행진, 전세난, 가계부채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짓누르고 있다.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90%에 이르는 깡통전세 속출 등 전세난민에서 월세난민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삶의 보금자리 엑소더스가 일어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지난 3월에도 0.25%포인트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0.75~1.0%로 상승하였다. FRB가 올해 금리를 두 차례 추가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의 기준금리도 따라서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른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렌트푸어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로서 국내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의 숨어있는 서민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얻고자 하는 도민들의 걱정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특례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도민은 10~30년 동안 연2.25~3.15%의 장기고정금리로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자격요건은 무주택 서민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면적 85㎡ 이하의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0~30년 동안 연2.9~3.15%의 장기고정금리로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금융상품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고 이자 증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전세자금으로 고민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새터민, 장애인, 24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신용회복지원자,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 도민은 신용평가, 보증료 등에서 우대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제1금융권의 2.3~2.9%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상품을 먼저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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