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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임원채용에 대한 개정 절실

공무원 임기에 준하고 불필요한 자리 없애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 임원채용 공고에서 공무원출신 우대를 암시하는 조건 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을 설립한 목적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산하기관의 임원들에게 대한 채용공고에는 필히 공무원 몇 급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어 퇴직공무원의 자리 이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퇴직공무원이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산하 기관들이 대부분이라 설립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다.
최근에 개방형 인재채용이라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인데 행정업무와 정치에 종사했던 비전문가 행정직으로 자리에 앉는 다면 산하 기관의 자율적 운영보다 정체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산하 기관의 임원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 몇 급이라는 조항을 폐기하여 전문가들이 대거 임원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산하 기관이 공무원사회처럼 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기관이 사고 없이 돌아가면 된다는 사고는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필요한 자리는 정리돼야 한다.
한 예로 본부장과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직접 검토해도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그 분야의 비전문가 일 때 부서에서 획기적으로 기획한 것이 표류될 수 있는데 중간에 팀장이나 본부장을 관리하는 임원이 있다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에게 가기 전에 사업의 방향이 다르거나 축소될 수 있어 시키는 사업만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산하기관의 임원들은 공무원 임기에 준하지 않고 있어 젊은 인재들의 활용도 축소되고 있다.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자방자치단체장들은 산하 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리를 없애고 젊고 도전적인 임원으로 교체하여 산하 기관의 목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은 “직접 근무나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기간 채용금지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일부 산하 기관에는 비서를 두고 있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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