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권주자 경제 살리기 우선이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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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며 ‘제 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제언’을 발표했다.
상의는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상황을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에 따라 주요 정당들이 대선 과정에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 때마다 100여 개씩 탄원 목록을 내놓던 상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화 등 9대 정채과제를 제시하며 재계부터 ‘기득권 내려놓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재벌개혁 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줄줄이 대기하는 현실에선 1년 뒤 기업 경영도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야 할 길로 선진사회도 실력사회도 아닌 ‘공정사회’를 제시한 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드러난 정경유착법, 법과 제도 왜곡, 불평 등 등을 그냥 두고는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재계에서도 절감한다는 의미다.
상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로 일부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국가기능 확대가 아닌 시장경제의 틀을 제시했다.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를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보호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실업급여 실직자 전직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상의제안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제언문에서 언급했듯이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기업들이 경영윤리를 138개국 중 98위로 평가하고 있다.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경영하거나 분식회계, 편법 상속, 일감 몰아주기. ‘까라면 까라’는 식의 기업문화 등 구시대적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가구는 월평균 439만 9000원을 벌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이 2005년보다 0.4%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2016년 가계 동향에서 발표했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한 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이 19%나 줄어든 탓이다.
가구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몸살을 앓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소득이 줄면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55만원으로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1.5%나 감소했다. 오락·문화비용에다 식·음료품·교육비까지도 줄인 가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취임한 취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통계청 발표에서 확인됐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맞아 2008년 이후 꾸준히 개선돼온 분배지표가 지난해 악화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은 5.6%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는 2.1% 증가해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14년과 2015년엔 기초연금과 맞춤형 복지정책 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으면서 소득이 늘었지만 지난해엔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해 소득과 지출·분배라는 3가지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이 격화되면서 저소득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이어진다면 한국사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선주자들도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민간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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