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개헌 국민 공감대 조성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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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여당의 분당으로 신4당 체제로 정치권 구도가 재편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박근혜 게이트처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가 되니 개헌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주장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1987년 체제 이 후 강화된 국민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개헌론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정치권이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개헌이 아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구체제의 개혁과 일신이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에 이런 개혁 과제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 당장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의 본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개헌파와 비개헌파로 나뉘어 권력을 잡는 일로 날을 지새울 게 뻔하다.
개헌론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헌법의 문제에 앞서 민주주의 기본 프로세스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 기존 헌법에도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 더구나 촛불 국민들의 요구대로 개혁을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과 부정부패 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개헌까지 갈 것도 없이 여야 정치권과 검찰·언론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권력체제를 개현한다 해도 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가운데 무엇이 최상인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헌의 또 다른 맹점은 정치세력들이 저지른 실책을 한꺼번에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대선은 지금까지 어느 정치 또는 어떤 정치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헌은 모든 것을 제도의 결함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모든 대선후보를 동일선상에 놓아버린다. 여당과 그 지도자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나 야당 정치인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새로 뽑힌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후 보들까지 대부분 찬성이다.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리고 있다. 오로지 민주당 친문 만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5년 임기도 짧다.”고 했다. 정권을 다 잡았는데 무엇 하러 구체제를 바꾸느냐는 것이다. 이런 수구적 모습은 적어도 문 전 대표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사실 문 전 대표만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개헌을 무산시키며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뭉개버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았다.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헌특위는 대통령 뜻과 관계없이 국회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 개헌특위가 다선 전에 개헌안에 합의만 해도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처럼 개헌 공약을 뭉갤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개헌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지도 않다.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데 언제 민감한 조항까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선 국면에서의 개헌은 국민의 참여 기회도 제약한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당략적 접근일수 밖에 없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모아야 한다. 정치인들 바람몰이로 될 일이 아니다.
개헌은 어느 정파.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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