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안보 대연정 선언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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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주한 미군이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의 일부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한·미 군 당국이 밝혔다.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다른 장비들도 속속 도착한다고 한다.
성주골프장 부지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끝나는 대로 그 장비들은 경북 성주에 전개된다. 4월 말도 가능하다고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새 정부 출범 전에 배치가 완료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자기들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실제 우리 내부에는 북한이 1000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사드가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로 사드를 조롱·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드 하나로 북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다. 세상에 그런 방어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조금씩 방어 확률과 방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란 긴 과정에 막 들어섰고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사드 도입이다. 사드가 필요한 것은 북의 노동급 이상 미사일 때문이다. 노동급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때 탄두 낙하 속도가 빨라 기존의 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금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요격할 있는 지상 시스템은 사드밖에 없다.
사드를 철회하자는 것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힘드니까 포기하자’는 것이다. 북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내부는 대통령 탄핵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밖에서 어떤 풍파가 몰려오는 지도 모르는 채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운 지가 벌써 몇 달째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사드 장비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 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압박기 중단”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만 “모든 것이 북핵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한·미 동맹을 통해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문제는 앞으로 험난하게 전개 될 안보 현실의 초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북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때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이냐는 물음에서 시작되는 북핵시설 선제 타격, 미국 전술핵 재도입 등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우리는 1~2년 내에 강요받을 수 있다.
사드배치까지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는 지금 민주당식 시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한국의 안보 주권과 한·미동맹을 위한 조치에 중국 외교부가 “사드와 관련한 필요조치를 취해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주재국인 중국이 북한을 싸고돌며 시간을 벌어주지만 않았어도 북한은 대륙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무장의 완성 단계에 이르진 못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주시보는 “한국은 1945년 이전엔 일본 식민지였고, 그 이후엔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돼 있다”고 모욕적인 사설을 썼다.
그럴수록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리 국민의 자각이 이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동행,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 될 것이다.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시작한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치 군사적 방면까지 치닫을 수도 있다. 약권 대선 주자들은 안보에 관한한 극렬 지지층에 영합하는 언행을 자제하기 바란다. 정부도 한경영향평가 등 필요 절차에 만전을 기해 사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드가 빨리 가동돼야 다음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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