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로 ‘2030 에너지 비전’실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한계 발생하므로
“에너지 비전 선포 내용에 포함된 기금 설치의 검토 필요”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
에너지 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정한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관련 기금 현황 분석 및 에너지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기금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필요해 졌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전국 전력소비 1위, 외부의존도 70%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송전탑 갈등과 원전사고 등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간 상생 및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에너지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의 목적 및 잠재적 이용수요가 명확하고, 단 년도 회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분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분야에 에너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첫째, 일반회계 전출금, 둘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자원분 활용, 셋째,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활용, 넷째, 녹색성장펀드 청산금 활용, 다섯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사업자 지원금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기금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으로 ▲에너지기금 운영 조례 제정 ▲기금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 마련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 운영·관리 평가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의 자체재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