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탄핵 혼란 극복 및 자치분권 강화에 집중키로
14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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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4일 오전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 극복 및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본회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회의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와 지방정부로 과감히 분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 협치, 직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듯, 경기도의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 도민이 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통합이다. 화합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와 자리가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8.8% 줄었고, 2008년 이후 매년 개선되던 소득 분배는 다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 보복을 넘어 ‘준(準)단교’를 공언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할 태세다. 일본은 본국으로 소환한 주한 대사를 두 달이 넘도록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사상 최대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은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방분권국가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세력이 더 준비되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대한민국은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문제 때문에 3포, 5포를 넘어 N포 세대로 전락했다. 이에 외교·안보 상황까지 악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며,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며 “이런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기도와 함께 허리가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인 쓰리업(3UP) 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나가 된 경기도, 하나가 된 대한민국이라면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단결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 지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에서 지방분권의 틀을 정립하고 지방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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