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없는 편지>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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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김용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경미 헌법재판소장 대리인은 박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위와 같이 주문했다. 이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 민간인으로 추락했다. 몇 달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빛을 발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2일 만에 사저에 돌아와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뜻을 전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에 찬성하여 국민의 80%가 헌재 결정을 잘했다 하고, 모든 종교계 지도자와 여당을 위시한 각 정당 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 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로 살겠다는 허무맹랑한 소치다. 특히 법을 존중해야 하는 전직 대통령임에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중 한 사람은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로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지만,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 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 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법을 알고 법을 가지고 일하는 변호인이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결론이 났다. 이제 보수와 진보는 법을 따르며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아우르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헌재가 보충의견으로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탄핵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파면되는 걸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앞으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법을 준수하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일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와 국민의식은 한 층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반한 보복으로 타격받는 경제도 하루빨리 묘안을 찾아 해결해야 할 일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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