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대도시 법인 중과세 개선해야
경기연구원, 일자리 창출에 비효과적이라는 문제 제기되는 시점 지적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4일
대도시 법인 중과세로 인하여 대도시에서 법인 신·증설과 관련한 경제왜곡이 발생함으로서 도시의 창조성, 혁신성, 생산성이 취약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40여 년간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목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에게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도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내의 인구와 사업체 및 종사자의 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과세 제도의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기업이 중과세 제도로 인해 중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2016년 동안 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은 7.5%에서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수도권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2016년 11월 기준 전국 청년 실업률은 9.3%이며 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은 10.1로 파악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구인배수를 살펴보면, 전국 대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2015년 기준 전국 0.59, 수도권 0.51), 수도권의 경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별로 없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도시 중과세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중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과세 비중이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재산세)의 0.9%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시장분위기 조성 및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기업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내의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인 대비 구직자 수가 많아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라는 규제를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기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중과세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중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과세 제도 폐지 ▲중과세 제도 완화(소기업과 중기업은 일반과세로 전환, 대기업의 중과세 완화)를 제시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