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이웃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낭만 정치인’ 김상돈 도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국 100대 좋은 조례 선정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2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 터널 다중충돌사고’에 이어, 부산어린이집 터널 사고, 곰내 터널 사고 등 올 들어 크고 작은 터널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년 고속도로 내 터널 사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고속도로 터널 사고는 총 543건으로, 5년 만에 42.9%나 증가했다. 그로 인한 사상자 수도 412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터널사고로 인한 시설물 피해 금액도 2015년에만 14억1,400만원, 5년간 발생한 피해금액은 총 28억2,9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듯 매년 증가하는 터널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최초 도로와 터널 관련 안전관리 조례안을 이끌어내며 남들보다 한발 앞서 터널 내 안전 관리에 주목한 주인공, 바로 제9대 경기도의원 김상돈(더민주·의왕1)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다.
■ 지역민들의 추천으로 정치 입문
“의왕이 고향이에요. 태어나 자란 곳이다 보니 지역에 대한 애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됐어요.”
의왕 토박이인 김상돈 의원은 일찍부터 의왕청년회의소(JC) 회장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연수원장,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그렇게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을 하다 보니, 정치 입문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나이 마흔하나에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4대에 이어 5대, 6대에 이르기까지 12년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4·5대 후반기 부의장, 6대 전반기 의장직을 역임했다.
■ 전국 최초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그렇게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첫 번째 상임위로 건설교통위원회를 선택했다. 토목과 조경을 전공한 만큼 평소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최초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우연히 들은 현장의 이야기가 계기가 됐다.
“어느 날 의왕터널 내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을 접했어요. 이에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명부터 사고의 위험이 많았죠.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교체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얘기를 듣고 도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우선, 김 의원은 터널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한 해 동안 118건에서 176건으로 49%가량 증가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터널조명 중 상당수가 터널조명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터널 조명 기준은 ‘KS C 3703’이라고 한다. ‘KS C 3703’은 지난 2010년 개정돼 기존 140칸델라(휘도) 이상에서 현행 200칸델라(휘도)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조명 기준의 개정 이전(2010년 이전) 140칸델라 기준으로 설치된 251개의 터널 중 81%에 해당하는 203개 터널이 현행 기준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도내 모든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안전관리보고서는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장비 현황,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도록 했다.
또 도로터널의 관리주체는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복구방안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며, 김 의원이 2016년 인천일보가 주관하는 ‘경기의정대상’에서 우수조례부문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지역 현안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46.7㎢로, 전체 시 면적(54㎢)의 86.5%를 차지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대의 지역현안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왕은 1.8㎢, 3.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의왕 백운밸리와 의왕 장안지구, 의왕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40년이 넘도록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개발의 여지가 생겼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개발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만큼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의왕의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국립철도박물관은 대한민국 유일의 철도특구인 의왕시에 건립돼야 한다”며 “철도특구로서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조류탐사과학관, 레일바이크 등 제반 여건을 봐도 의왕시에 유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소외된 이웃에게 음악으로 다가가는 따뜻함을 간직한 김상돈 의원. 낭만 정치인으로서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김상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의왕시의회 4,5,6대 의원
-4, 5대 후반기 부의장, 6대 전반기 의장
-의왕시 고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왕청년회의소(JC) 회장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의왕청소년상담센터 운영협의회 위원장
-의왕시 시민장학회 이사
-제9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 부대표
윤리특별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2016.7.17~)
예산결산특별위원(2016.7.19~)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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