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18세 투표권 혼란 부추긴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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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선거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민주주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표현은 색이 바랬다. 정치를 향한 냉소는 커가고, 그에 반비례해 국민의 선거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찍어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 끝판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예 촛불혁명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국민과 괴리된 정치가 가능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문제는 ‘표의 비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각 정당 득표율은 실제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우권자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국민은 선거에서 소외된다.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얻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구 전체 투표수 108만여 표 중 새누리당은 47.9%인 52만여 표를 얻었지만 12석 중 8석을 차지해 66.7%를 대표하는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8%인 20만여 표를 얻었지만 1석만 따내 8.3%에 불과했다.
광주 전체 71만여 표 가운데 국민의당은 55.8%인 39만여 표를 받고 8개 지역구 10%를 가져갔다. 비례대표는 그나마 낫다.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에서 33.5%를 얻고 의석 47석 가운데 17석을 획득해 36.1%를 대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5.5%와 26.7%을 얻고도 27.7%인 13석씩 가져갔다. 정의당은 7.2% 득표에 8.5%인 4석을 얻었다.
해결책으로 1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되지만 토호만 발호하고 2개의 특정 지역 기반 정당이 해당 지역을 나눠먹을 우려도 여전하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거물들의 선거 안전판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18세 투표권은 과거 정치 개혁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젊은 층으로 갈수록 지지도가 낮은 새누리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일각에서는 18세 투표권이 도입되면 고3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 하한이 19새이고 세계 147개국이 18세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학제가 같은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바꿨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함께 요구한다. 최초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만으로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결선투표다. 이번은 새누리당의 분열로 보수진영도 제3지대도 단일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지난 대선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처럼 인위적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진영은 말로는 결선투표제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 결선투표제를 개헌 사안이라고 보는 측은 대통령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사인 때에는 국회에서 당선자를 선출한다고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든다.
이 조항은 최고 득표자가 1명일 때는 그를 당선자로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선거를 꼭 한 차례에 국한한다고 봐야하는 것은 아니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헌법의 명문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개헌 없이도 도입하는 쪽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18세 투표권과 결선투표제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속을 막기 위한 개헌론을 물 타기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선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사를 보장 할 수 없는 개헌만 추진하고 있지 않을 수는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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