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트럼프 태풍 무역전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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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본색을 예상보다 빨리 더 강력하게 드러났다. 드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벼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무역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걷어찬 것이다.
전날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을 밝힌데 이어 자국위주의 보호무역주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드러낼지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다자간무역협정에서 발을 빼고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면서 세계무역 질서는 대격변의 전환기를 맞게 됐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의 위축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의 싼 제품이 물 밀 듯 들어와 미국의 일자리 감소, 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를 일으켰다고 본다.
따라서 공장을 불러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성장 궁극엔 위대한 미국을 재기하겠다고 한다. 언제든 주먹을 휘두를 준비도 돼 있다는 뜻이다. 조약이나 협상을 무효화하거나 재협상을 벌여 유리하게 바꾸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물려 굴복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명목상 ‘미국 우선주의’이지만 힘의 우위를 통해 패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미국에 해가 되는 국가에는 철퇴를 내릴 것”이라는 백악관의 경고는 노골적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간판을 내건 이상 한국에 닥칠 위협은 시간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기간 중 “한·미 자우무역협정으로 미국 내 일자리 10만개가 줄어들고 무역적자도 두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13.4%.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을 중국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몰아갈 우려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들여오면 막대한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일본 자동차도 언급했다. “일본은 거대한 배에 자동차를 수십만 대 싣고 와 미국에 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자동차를 파는 건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 속도로 볼 때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행동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언젠가는 한·미 FTA 개정 문제도 떠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NAFTA를 개정하고 국경세를 신설하면 멕시코에 공장 세우고 물건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 우리의 1·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당장 우리가 중국에 판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 미국에 파는 무역 경로가 막힐 수 있다.
트럼프가 압도적 경제 대국이라는 우위에 서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압박을 가하는데 기존의 수동적 통상정책. 빈약한 통상조직으로는 이 파고를 헤쳐갈 수 없다. 우리도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통상을 안보수준의 국가생존전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힘이 부족하면 전략이 앞서 있어야한다. 전략에서 한발 앞서려면 가진 걸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 맨 앞줄에 앉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통상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챙겨야한다. 통상조직의 전면 재정비와 통상전문 인력 발탁도 시급하다.
또한 USTR(미국 무역대표부)같은 별도 조직을 키우거나 최소한 통상교섭본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선 주자라면 이 상황에서 재벌 개혁만이 아니라 한국 무역이 살아갈 길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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