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메가트리아 입주자들, 인근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근 안양초교역 신설과 중학교 신설 시급해”주장
안양과천교육청, “중학군 내 중학교의 여유교실 있다면 불가”양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확보되어야 설치 가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
최근 들어 안양 만안구에 4천 세대인 안양메가트리아가 분양되어 많은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없어서 다소 거리가 있는 다른 인근 중학교로 도보나 혹은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 산재한 것이 아니다.
입주민 김 모씨는 “교통도 위험하지만 4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중학교가 없다는 건 너무 한 거 같다.”고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아울러 “ 안양역과 명학역의 역간 거리에 신설역이 생겨도 될 정도로 역간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다. 안양역과 명학역 중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동시 너무 불편하기에 코레일 측과 협의하여 중간에 신설역 건설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먼저 ‘안양7동 중학교 설립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장이 통학거리와 취학아동수를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는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예를 들어, 덕천래미안은 덕천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덕천초등학교에 입학하셔야 하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통학거리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반면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념과 달리, 중학교는 더 넓은 의미의 ‘학교군·중학구’로 통학권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학교군·중학구’는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구분·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제96조 및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군 고시에 따라 안양시는 만안중학군, 동안중학군, 과천시중학군의 3개 중학군으로 설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처럼 거주하는 주소지 인근 학교로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학군 내 전체 중학교 중에서(예를 들면, 만안중학군 배정방안을 따른다면 만안중학군 내 전체 9개 중학교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는 것이므로 중학군 내 중학교의 여유교실이 있다면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특히 “학교설립계획을 총괄 검토할 때에는 여유교실이 없을 때 1차적으로 증축을 고려하고, 증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설을 고려하게 되는데 2016학년도 기준 만안중학군 내 중학교는 40여실 이상, 동안중학군 내 중학교는 70여실 이상의 여유교실이 발생하여 신설을 하지 않고서도 중학생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중학교 설립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역 신설 요구’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시민께서 요구하신 운영 중 철도에서의 역신설은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설비용 전액의 원인자(지자체 등) 부담 및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선 “역신설 요구(지자체 등 청원자) → 청원자 타당성조사 시행(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역신설 관계기관 협의(지자체,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 협약체결 → 사업비납부(청원자 100%)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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