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보수신당 법치 실현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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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프랑스혁명 초기 입법기관이던 국민공화에서 지롱드파는 온건공화정을 몽테뉴파는 급진공화정을 주장했다. 지롱드파가 공화의 오른쪽에 몽테뉴파가 왼쪽에 앉으면서 우익, 좌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몽테뉴파는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를 앞세운 공포정치를 실시하다 결국 몰락한다. 지롱드파와 몽테뉴파는 느슨한 정치 모임인 자코뱅 클럽에 함께 있다가 갈라섰다. 입헌군주정을 요구한 푀양파도 원래 자코뱅 클럽에 속해 있다가 먼저 떨어져 나왔다. 자코뱅 클럽은 정파의 모체인 셈이다.
우익에는 보수가. 좌익에는 진보라는 단어가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보수우파는 시장, 자유,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진영에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훼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수우파의 울타리 밖으로 몰아낸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이승만 정부 이후 줄 곧 우파의 힘이 압도적이었고 레드 콤플렉스까지 겹쳐 보수우파에 다른 색깔의 정파가 스며드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김용갑 총무처 장관을 좌경세력에 강경대처. 체제수호를 위한 중간평가나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때마침 나온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정부 부처들이 배포해 ‘우익 퀄기론’까지 거론됐다. 2년 뒤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하면서 우파 위기론은 가라앉는 듯했다. 민자당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구성원들은 ‘그 밥에 그 나물’로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은 “안보는 정통보수를 견지하되 경제·노동·복지는 개혁적으로 간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보수우파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유 의원 측은 이들을 양극화 같은 세상의 질적 변화를 보지 못하는 ‘기득권 보수’라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스스로를 보수라고 주장하는 판이니 이번 기회에 보수가 새롭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치적 속셈으로 ‘진짜 보수’니 ‘가짜 보수’니 손가락질하기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야 능력 있는 보수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집단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창당을 선언했다. 신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뒤 첫 의원총회를 열어 주호영, 이종구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뽑았다. 앞서 탈당해 있던 김용태 의원까지 합류해 의원 30명으로 출발한 신당은 1월말까지 조직을 정비한 뒤 공식 출범 할 계획이다.
보수정치권이 보수신당과 새누리당으로 양분되면서 정치권이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국민들이 신4당 체제와 보수신당에 거는 기대는 분명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 또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애매한 3당 구도를 허물어 대립 일변도의 정치 환경을 확 바꿔달라는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와중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원해온 친박계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지위를 내 주었다.
새누리당 의석이 개헌 저지선(101석) 아래인 99석으로 줄곧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 의석이 구회선진화법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넘김으로써 새누리당이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다양한 정책으로 유권자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대화·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높였다.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제기한 개혁과제들을 입법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보수신당이 정말 절박한 사명감으로 나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는 거창한 창당 이념으로는 알 수 없다. 보수신당은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자임했다. 지금 보수의 위기는 도덕과 신뢰의 위기다. 보수신당이 앞으로 스스로의 도덕성 문제에서부터 타협하지 않으면 국민의 시선은 점차 달라질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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