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보수신당 법치 실현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1월 2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프랑스혁명 초기 입법기관이던 국민공화에서 지롱드파는 온건공화정을 몽테뉴파는 급진공화정을 주장했다. 지롱드파가 공화의 오른쪽에 몽테뉴파가 왼쪽에 앉으면서 우익, 좌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몽테뉴파는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를 앞세운 공포정치를 실시하다 결국 몰락한다. 지롱드파와 몽테뉴파는 느슨한 정치 모임인 자코뱅 클럽에 함께 있다가 갈라섰다. 입헌군주정을 요구한 푀양파도 원래 자코뱅 클럽에 속해 있다가 먼저 떨어져 나왔다. 자코뱅 클럽은 정파의 모체인 셈이다.
우익에는 보수가. 좌익에는 진보라는 단어가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보수우파는 시장, 자유,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진영에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훼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수우파의 울타리 밖으로 몰아낸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이승만 정부 이후 줄 곧 우파의 힘이 압도적이었고 레드 콤플렉스까지 겹쳐 보수우파에 다른 색깔의 정파가 스며드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김용갑 총무처 장관을 좌경세력에 강경대처. 체제수호를 위한 중간평가나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때마침 나온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정부 부처들이 배포해 ‘우익 퀄기론’까지 거론됐다. 2년 뒤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하면서 우파 위기론은 가라앉는 듯했다. 민자당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구성원들은 ‘그 밥에 그 나물’로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은 “안보는 정통보수를 견지하되 경제·노동·복지는 개혁적으로 간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보수우파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유 의원 측은 이들을 양극화 같은 세상의 질적 변화를 보지 못하는 ‘기득권 보수’라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스스로를 보수라고 주장하는 판이니 이번 기회에 보수가 새롭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치적 속셈으로 ‘진짜 보수’니 ‘가짜 보수’니 손가락질하기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야 능력 있는 보수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집단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창당을 선언했다. 신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뒤 첫 의원총회를 열어 주호영, 이종구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뽑았다. 앞서 탈당해 있던 김용태 의원까지 합류해 의원 30명으로 출발한 신당은 1월말까지 조직을 정비한 뒤 공식 출범 할 계획이다.
보수정치권이 보수신당과 새누리당으로 양분되면서 정치권이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국민들이 신4당 체제와 보수신당에 거는 기대는 분명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 또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애매한 3당 구도를 허물어 대립 일변도의 정치 환경을 확 바꿔달라는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와중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원해온 친박계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지위를 내 주었다.
새누리당 의석이 개헌 저지선(101석) 아래인 99석으로 줄곧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 의석이 구회선진화법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넘김으로써 새누리당이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다양한 정책으로 유권자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대화·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높였다.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제기한 개혁과제들을 입법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보수신당이 정말 절박한 사명감으로 나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는 거창한 창당 이념으로는 알 수 없다. 보수신당은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자임했다. 지금 보수의 위기는 도덕과 신뢰의 위기다. 보수신당이 앞으로 스스로의 도덕성 문제에서부터 타협하지 않으면 국민의 시선은 점차 달라질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7년 01월 2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