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동, 일부 숙박업소 조명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빛공해’ 시달려
주민,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밤에도 커튼 젖힐 수 없어…”
업주,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제재하면 더 어려워져”
시, 시민-업주 양자간 윈-윈 전략의 해결방안 마련 초점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9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11261호)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빛공해 방지법으로 인해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게 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제껏 ‘소음공해’만큼이나 심한 ‘빛공해’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꽤나 반길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빛공해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의왕시는 사실 특별히 ‘빛공해’가 심한 지역이 많지 않다. 워낙 친환경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이 높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 하지만 친환경도시 의왕에도 ‘빛공해’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이 분명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뒤에 의왕의 유일한 숙박업소 밀집지역이 바로 그렇다.
의왕시에서 숙박업소 밀집지역으로 지정한 뒤로 하나둘씩 숙박업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중형 숙박업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원예술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갈뫼중학교와 초등학교는 물론, 내손동 주민센터가 인접해 있지만 롯데마트 맞은편으로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운영 역시 꽤 활발한 편이다. 주택가 및 학교와 위치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 운영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순조로운 운영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인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숙박업소로 인한 ‘빛공해’를 호소하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려한 조명 탓에 밤에도 커튼을 젖힐 수 없고 더욱이 깜깜한 밤에 아른거리는 조명의 효과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담뱃불 하나도 깜깜한 밤에는 100m밖에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빛의 효과는 크다. 그런데 손톱만한 담뱃불도 아닌 집채 만 한 조명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형상이 내 집 거실을 수놓는다면 그 피해와 스트레스는 가히 짐작할만하다.
더욱이 건물 외벽 중에서도 저층 쪽에 설치된 조명들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국가적 사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전기 에너지의 낭비는 분명 제재가 있을 만도 한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13년 2월 2일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어 조금은 많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법조인은 “빛공해 방지법의 인공조명에 대한 제재를 국가가 시행하고자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집단민원제기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명 시설물의 문제점 개선 권고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의왕시가 문제의 업소 측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침의 강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요즘 불경기라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전개하면 힘없는 업주들은 홍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민의 편의를 감안한 행정 전개는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업주들을 위한 대안 마련도 함께 강구해보아야 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다 의왕의 시민이다.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고 애로사항을 피력하며 유감스런 입장을 보였다.
사업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권리 역시 정당하게 지켜주면서 사업주의 권리가 또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안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의왕시가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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