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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어나가는 공공 사업비, 계약심사로 지난해 1,041억 원 절감

공공이 진행하는 공사·용역 등 공공사업비 예산낭비 요인 사전제거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8일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0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 도입 후 매해 실시 중이다.
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113건, 1조5,886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061건으로 1조1,130억 원에 달했고 용역 387건, 3,406억 원, 물품구매 665건, 1,350억 원 등이었다.
올해 절감액은 지난해 공사 901건 등 총 1,959건 1조4,019억 원에 대한 절감액인 1,016억 원보다 25억 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 5월 양평군 소재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당초 77억 원이었던 설계금액은 63억 원으로 줄였다. 당초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파쇄해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매각비보다 파쇄비용이 더 많은 점이 파악돼 별도 파쇄없이 매각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7월 진행된 시흥시 소재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당초 인력타설 예정이었던 배수용 도랑을 기계시공으로 조정해 기존보다 4억 원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신축공사, 박물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다양한 공사·용역에서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토목·건축 등 1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운영해 신기술, 특수공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서류 검토뿐 아니라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 활동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문분야 자문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계약심사제의 폭을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를 통한 절감액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1,225억 원, 2010년 2,210억 원, 2012년 1,647억 원 등 총 1조4,450억 원에 달한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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