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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왕시 관내 노인복지관 회원 복지 혜택 이의 제기
타 시민, “재산권 보유했음에도 타 시민 이유로 혜택 받지 못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의왕시에 최근 민원을 제기한 타 도시 시민 김 모씨에 따르면 의왕시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한다. 회원 가입요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2년 동안은 복지관에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의견을 수용해야만 했다.
김씨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관 의왕시의 지원을 받아 운용되는 기관이고, 의왕시민의 공평한 복지 혜택을 위해 타 시민의 가입을 받아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전하며 자신이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그 역시 합리적이라 이해는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하지만 위와 같은 시의 복안만 따지다 보면 저는 약간 억울하기도 하다. 그건 바로 제가 현재 의왕시 포일동에 아파트를 보유(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할뿐이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덧붙여 김씨는 “미약하나마 의왕시에 재산세를 내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관을 가입,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등록과 의왕시민 복지 혜택 받을 자격이 동등한 위치에 자리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굳은 입장이다. 단 한가지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복지 혜택제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강조하며 “시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 행정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비록 비교대상은 좀 다르지만, 기업 환경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에는 그 도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재적증명서로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차츰 늘려 가면 좋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재산권을 보유한 사람도 복지관 등의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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