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탄핵 정국 위기 경제를 살리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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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수출과 내수는 물론 생산·투자 등 지표가 모두 부진에 빠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졌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등장하는 등 불확실성 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탄핵결의의 뒤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대외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를 지속수행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에 경제를 계속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유턴해 부총리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의 창조경제·4대개혁 발언을 되뇌면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탄핵 국면에서는 전임 부총리들과 만나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표류하는 경제에 손 놓을 생각만 하던 그다. 아무리 과도기라 하더라도 무능력에 무기력하기까지 한 그를 혼란 최소화를 내세워 방치할 까닭이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헌재 부총리가 위기를 수습했던 것은 대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제2의 인물 선임 두 가지이다. 탄핵결의가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청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한 임 위원장의 부총리 발탁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정이 합위할 제3의 인물을 고르고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측면에서 임 위원장은 자선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경제 정책은 지양토록 하고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기면 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한 12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자세도 시급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은 중차대한 책무다.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치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황 권한대행의 위기관리 체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렬 이후 처음 열린 국내증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국의 정국 혼란 우려가 불거지면서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증시에서 1조원 넘게 순애도하면서 6개월 만에 ‘셀 코리아’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7%에서 2.4%로 낮추고,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2.0%로 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성장률, 투자, 소비, 일자리에도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여야정 협의체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 카드를 수용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탄핵 정국에서 어느 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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