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풍악을 울려야 춤을 춘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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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민이 승리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 9일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날로 기록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대통령에게 헌법 제1조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다. 29년 전 6·10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부도 국민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주었다. 한국인이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명예로운 국민혁명을 새로 썼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민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 299명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국민의 분노를 대의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됐다. 노 대통령 탄핵은 의회 다수 세력이 정략적으로 쫒아낸 폭거인 반면 박 대통령 축출은 국민명령이었다. 탄핵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4년 전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의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했다. 국민들은 국치 주범들을 심판하고 단죄 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 민심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국민의 명예를 되찾자는 것이었다. 지난 4년간 비민주주의 정부가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이 국민들은 놀랍도록 성숙했다. 거리 곳곳에서 국민들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얘기했다. 대통령은 국가 위신을 무너뜨렸지만 성숙한 국민들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품격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4·19 혁명부터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유린한 어떤 독제 치하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하고 되살려왔다.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공화국을 복원시키고 찬란한 국민 주권시대를 열었다. 촛불은 정치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박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흔들린 건 정치인이었지 민심은 동요한 적이 없다. 촛불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규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야 3당을 탄핵 단일 대오에 세우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표결 참여로 유턴시키고 여당 의원들을 자유투표로 내몰았다. 여기에 오기까지 정치가 앞장서 본 적은 없다. 기성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이 했다.
야당은 언론이 찾아낸 비정과 국민들이 댕긴 촛불에 무임승차한 객꾼에 불과했다. 여섯 번의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국정수습의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국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했다.
과연 야당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지. 국민의 뜻을 정치 현실에 구체화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촛불 민심을 단지 박 대통령 탄핵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 불공정, 불의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파시킨 기폭제였을 뿐이다.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가 아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이 나라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징치뿐 아니라 쌓이고 쌓인 한국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자는 갈망이 담겼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불법과 협장이 판치는 세상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정의와 역사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박 대통령 퇴진에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분노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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