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의리는 지키는데 국민과 약속은 지키지 않는 정부”
김정우 의원, 박근혜 공약가계부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사
재원대책 6.4조원이 비었고, 그 결과 5조원 사업 반영 안 돼
재원 부족해 줄어든 사업은 행복주택‧기초연금‧장애인연금‧문화재정 등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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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점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현황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반영 규모도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필요한 재원과 그 확충 계획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이 가계부를 보면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34.8조 원의 재원이 필요했다. 그를 위해 세입대책으로 50.7조원, 세출절감으로 84.1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재원이 128.4조원에 그쳐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계획보다 6.4조원이 모자랐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공약가계부에 따른 투자계획 및 반영현황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가계부 상 5년 간 소요액은 134.8조원이었지만, 실제 같은 기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반영된 투자계획 규모는 129.8조원에 불과하다. 5조원에 해당되는 공약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주요 변동 사업과 과제 내역을 보면, △5년 간 20만호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행복주택은 14만호 공급으로 줄어들었고,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도 대상자가 전체에서 70%로 축소되었다. 장애인연금 역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려던 것을 70%만 대상으로 축소했다.
반값등록금은 2014년 완성 계획이었으나, 2015년에서야 미완의 완성에 그쳤다. 문화재정은 2017년 2% 달성을 공약했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정부예산을 보면 여전히 1.72% 수준이다.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 공약가계부 점검 내용을 확인해보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조차 대통령의 약속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어“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의리는 지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보는 눈이 차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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