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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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10년 전쯤 검찰 공적자금비리 조사반이 대기업 임원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나절 지나 법원결론이 나왔다. 한 명은 구속. 다른 한 명은 기각.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유의 몸’이 된 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말 넓다고 소문난 임원이었다. “내가 구치소 쪽에다 얘기해놓았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불편한 것 없도록 할테니...”그는 구치소로 가는 동료 어깨를 토닥이며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줬다.
김대중 정부 때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이씨는 징역을 살면서도 할 건 했다. ‘기업 사냥꾼’아니랄까봐 휴대전화 석 대로 바깥과 수시로 통화하며 휴대용 주식거래 단말기(PNS)를 두드렸다. 몇 달 만에 2만 번 넘게 주식을 거래해 코스탁업체 다섯 곳을 사들였다. 그에게 감방은 ‘화장실’이나 다름없었다. 2억 원을 받은 변호사가 쉼새 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도운덕분이었다.
감옥에도 ‘삶의 질’차이는 있다. 온갖 연줄 동원해 볕 잘 드는 감방. ‘사생활 보장’되는 독방 차지하려 나선다. ‘범털’, ‘개털’이라는 말이 그냥 생겨났을까! 가족·지인이 면회 오기 쉽게 집 가까운 구치소가 인기다. 감방동료도 잘 만나야 한다. 고위직을 지낸 이가 동료죄수들 폭언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교도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조폭 두목 담배심부름하거나 연쇄살인범에게 성인잡지 넣어준 교도관도 있었다.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뒷거래를 직업삼아 하는 ‘감옥브로커’도 생겨났다.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직원의 가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사례가 있다. 교도소보다는 자유로운 구치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거짓으로 고소해주는 브로커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을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도 있다. 금지된 물건 넣어주거나 수감자심부름을 본업으로 삼는 ‘집사 변호사’도 늘고 있다. 어느 로펌은 유력인사들 교도소 출입이 잦자 아예 전직교도관을 특채했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역살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용역사업 이권을 받아낸 감옥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2조원 대 다단계 사기죄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제이유 그룹 주주도 전 회장이 지난 3년 8개월간 구치소에서 모두 5,050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하루 평균 다섯 번 가량 접견한 셈이다. 다른 수감자들은 연간 6.82회 정도 변호인 접견을 한다. 변호인 접견은 에어컨 있는 별도 방에서 이뤄지고 접견 시간이 길어지면 수감자는 그날 구치소 노역 작업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누린다.
주 전 회장 외에도 한모씨는 지난해 1,380번, 황모씨는 올 들어 8월까지 757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횡령·배임·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었다. 불법으로 호화 수감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제 돈으로 하는 호화 생활에 시비 걸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세상엔 돈으로 사고 팔고 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구치소·교도소 범법자의 자유를 박탈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곳이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법적 수단을 사서 처벌강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 현행법은 변호사에겐 구치소·교도소에서 시간·횟수 제한 없이 피의자·피고인을 접견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제한 없는 접견’규정을 악용해 돈 있는 수감자들이 접견만 전담하면서 잔심부름해주는 변호사를 공용해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작년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 한 구치소를 20번 이상 방문해 여러 수감자를 돌아가며 770차례 접견한 변호사도 있었다. 교도소·구치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안의 일들이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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