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방산비리 밀매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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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군이 흠뻑 빠진 군사마니아를 ‘밀매꾼’이란 은어로 부르기도 한다. ‘밀리터리 매니아’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이들은 무기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적 식견으로 무장하고 있다.
일부는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식 발음인 ‘덕후’와 ‘밀리터리’를 합성해 ‘밀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군사 마니아를 포함한 무기전문가들이 요즘처럼 언론에 많이 등장하던 때가 언제 있었나싶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들의 분석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군의 무장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무기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안보분야보다는 특정무기의 성능이나 전략적 가지 평가에 조예가 깊다. 이들의 코멘트를 보면 전염병이 도는데 의료기기 전문가가 나서 “최신형 장비를 빨리 마련해 전염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한 대학교수는 지적한다.
실제로 안보전문가는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을 제압할 강력한 최신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돈만 많다면 비싸고 좋은 무기는 다다익선 일 수 있다. 과거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의 업적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레이건이 현대식 무기개발로 구소련을 군사력 경쟁으로 끌어들여 제 풀에 망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원가 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나 한물간 구형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다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국방비도 감당 못하고 거덜 날 판이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뚜렷이 내놓지 못하면서 위기만 부각 시켜온 정부의 ‘만보 마케팅’이 한몫을 한 결과이다.
군 검찰이 대북확성기 도입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심리전단은 4월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의 입찰공고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이 책정한 183억여 원의 사업비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나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정오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심리전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와 김정은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면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가성 성능이 필수다.
하지만 사업가로 선정된 A사의 확성기는 성능 평가에서 가청 거리가 3km에 불과했다. A사는 방송용 음향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북의 지뢰도발 때만 해도 우리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와 애걸복걸했다. 전방의 군인과 주민들이 확성기 방송으로 김정은 억압통치의 실상에 눈뜨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8·25 남북합의로 중단했다가 북의 핵실험에 맞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 관련 사업규모가 모두 9,809억 원이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군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군사력 강화에 혈세를 퍼부어 봤자 부패한 일부 군인과 방산 관계자들의 시커먼 배밤 불릴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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