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정논란 꽃놀이패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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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간부들 점심자리에서 뜬금없이 ‘청일전쟁’이 화제였다고 한다.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였다. 조선은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전쟁의 마당이 되는 바람에 국토가 난도질당하고 백성이 죽어났다.
‘청일전쟁’론은 정치의 개입과 비선실세의 입김으로 만신창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실을 지탄하는 비유였다. 한 참석자는 “어쩌다 문화부가 이 지경이 됐느냐”고 했다. 문화와 예술의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문화부에 “삼족을 멸한다”느니 ‘유배’, ‘숙청’같은 흉흉한 말들이 떠돈 게 재작년이었다. 유진룡 장관이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쫓겨난 뒤 문화부에 인사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1급 고위직 여섯 명이 사표를 강요받았고 이 중 세 명이 선별 처리됐다. 모두 유 장관 신임이 두터웠던 핵심 실·국장이었다. 과장급에서도 요직에 있던 여럿이 산하기관으로 전보 조치됐다. 그 수가 많아 직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보낼 유배지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최순실씨 딸이 전국승마대회에 나가 준우승하자 판정시비가 밀었다.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담당공무원들을 “나쁜 사람들”이라며 경질하도록 했다. 그즈음 김종 한양대 교수가 국정홍보와 체육을 관장하는 문화부 2차관으로 날아들었다.
그는 1차관 소관업무인 관광을 자기 밑으로 옮겨오는 등 조직과 인사를 휘저으며 호가호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가 최순실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문제 같은걸 상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래 문화부장관은 외부영입이 많은 자리다. 책임질 일은 별로 없고 생색내고 얼굴 알리는데 좋기 때문에 정치인이 특히 좋아했다. 그렇다 해도 지난 2년처럼 장·차관 수뇌부 세 사람이 모두가 외인부대로 채워진 적은 없다. 유 장관 뒤를 이은 김종덕 장관은 최순실씨와 가까운 차은택씨 대학원 은사다. 김상률 전 청화대 교육문화수석은 차씨의 외삼촌이다. 최근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문화부 산화콘텐츠진흥원장도 최씨와 절친한 사이다.
이쯤 되면 음지의 사적 고리가 정부부처 하나를 완전히 접수한 모양새다. 이들이 문화행정을 어떻게 농락하고 이권을 주물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문화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패배주의와 ‘될 대로 돼라’풍조가 퍼져가고 있다고 한다. 어차피 소신은 먼데 얘기다. 윗선 눈치를 안볼 수도 없고 어디 하소연하고 상의할 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융합문화를 꿈꾸는 공무원이 있다면 신기할 일이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예결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최씨의 측근인 CF감독 차은택씨가 문체부업무에 관여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국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융성예산과 사업을 두 사람이 좌지우지 한 사실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든 안일한 답변이다. 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논안’의 주요무대가 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장관의 무능력이 아니면 직무유기 둘 중 하나다. ‘최순실 사단’이 두 재단을 만들면서 기업에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긁어모은 것도 모자라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며 조폭처럼 기업 강탈을 시도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 사업을 지원하고 최씨 측근이 받은 인사 청탁 이메일 계정의 사용자임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나서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나부터 수사하라’는 각오도 밝혀야한다. 박 대통령이 적시에. 그리고 과감한 수습책을 내지 못하면 성난 민심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실패는 나라의 불행이다. 국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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