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회파행투쟁 이게 정치인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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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임철호 농림부장관은 3대 국회 때 ‘무능장관’으로 찍혔다. 1955년 취임 5개월 만에 쌀값이 67%나 치솟고 대체재였던 밀가루 값마저 2배로 폭등했다. 국회가 쌀 배급제를 요구했지만 공매제를 고집했고 공매를 하면 쌀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쌀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하느님만이 아는 일”이라는 한심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위세당당한 자유당 조직부장까지 지낸 그는 취임 반년 만에 불신임안 가결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검사 출신인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16·18대 문교부장관을 지냈고 그 사이에는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시립대 휴업령, 한일회담 반대 교수와 학생 축출 및 징계, 국민교육헌장 강행이 꼬리를 물었다. 재임기간 내내 문교행정은 그야말로 좌충우돌 했다. 1969년 임시국회 때 한 의원에게 “그따위 발언 취소하라”고 대들어 여야 의원들이 들고일어나자 “그런 말은 속기록에 없잖아. 속기록을 봐”라고 반말하다 해임 안이 가결됐다.
여당인 공화당소속 40여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노린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당대 갈등 탓이었다. 2년 뒤 오치성 내무부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다. 실미도사건 등으로 치안공백을 노출했다는 이유다. 여당은 누구도 동조해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의 엄명을 어기고 3선 개헌에 앞장섰던 공화당 실세 ‘4인 체제’(김성곤, 백남억, 길재호, 기지만)가 ‘10·2 항명’을 일으켰다.
중앙정보부가 출동해 김성곤은 콧수염까지 뽑혔고 20여명의 항명 의원들도 끌려가 치도곤을 당했다.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과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소야대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 임 장관은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일부인사들의 친북행태가 김 장관은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가 이유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는 거야가 집권여당에 10여년 만에 앙갚음을 한 것 같다. 야 3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여파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만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정을 팽개친 강대강 대결이다. 이 정부 들어 4년 가까이 반복된 일이다.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불신임의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 중 하나다.
대통령은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정파적 국회 운명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을 중재·관리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자리다. 중립이 생명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마치 야당의 행동대 같다. 정 의장은 새벽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한 뒤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여당은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친정인 여당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중립을 지키려 고민했던 전임 국회의장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 사드문제 등에 대한 발언으로 하루 넘게 국회 파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박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구회에 제출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무·교육부장관 등에 대해 네 번 냈다가 모두 폐기됐고 이번에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거야를 만들어 준 것은 대통령의 오기·독선을 견제하라는 뜻이었는데 야당은 힘을 얻자마자 똑같이 오만해졌다.
아마도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내년 대선도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뜻하다. 야권이 이번과 같은 갑질을 한두 번만 더하면 내년 대선은 정부가 아니라 야당 심판대가 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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