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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하루빨리 가습기 피해자 구제받도록 노력해야”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회의결과(1~8차) 발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천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천식은 폐 섬유화가 아닌 탓에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앓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최근 한 국내 언론사가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과천의왕)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회의결과(1~8차)에 따르면, 천식 피해기준의 초안이 마련돼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식에 대한 피해 인정 논의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식은 폐 속 기관지가 예민해져 숨이 차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질병이다. 일부 천식 환자들은 발작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천식의 유발 요인이 진드기나 꽃가루, 약물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천식이 인정 안 되면 다른 질환도 (인정이) 거의 힘들다는 분위기”라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소 1개 질환에 대해 피해를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감안하면 천식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큰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토위 소속 위원도 “천식의 경우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며 “일단 하나의 질환이 인정되면 큰 틀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질환의 인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책임을 지우고, 폐 이외 질환은 제외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하루빨리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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