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가경쟁력 추락 나라의 운명인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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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138개국 중 26위였다. 1996년 WEF가 같은 기준의 평가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순위다.
경제의 효율성과 미래 잠재력을 수치화한 이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11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해 2014년 이후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장기 침체를 겪으며 2000년대 초 21위까지 내려갔던 일본은 올해 8위로 도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쟁력순위의 추락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악화되는 ‘복합침체’의 중병에 걸려있다. 2%대 저성장에다 수출은 14개월째 줄고 있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이 3~5년 만에 돌파한 ‘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우리는 9년째 갇혀있다. 늘어나는 것은 가계 빛과 국가부채. 그리고 국민 고령화뿐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과거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은 어디서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이나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몇몇 글로벌 플레이어의 활약에 따른 착시다. 새롭게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기업군이 탄생하기는커녕 조선·해운처럼 한국을 대표하던 주력 산업이 속속 몰락위기에 처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구조적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는 경고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산업과 국가시스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노후산업과 부실좀비기업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며,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뛰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공공·노동·금융·교육 같은 국가의 기본 운영체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전반을 손보는 일도 시급하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문제해결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점이다. 정답을 뻔히 아는데도 이를 실행해야할 정부와 정치리더십은 무능력과 무기력증세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많은 선제적 정책들은 실종 된지 오래다. 한진해운사태 때 눈앞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유능·혜안·비전과 같은 가치를 정부에 기대한다는 것이 난센스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정부가 국회 탓 야당 탓 만 한다. 기업인들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뿐인 것 같다는 한탄까지 하고 있다. 야당은 노조 같은 극렬 지지세력의 포로가 돼 이들이 저항하는 개혁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성공하면 야당이 집권할 수 없다는 논리도 횡행한다. 정파적 이익에 함몰돼 나라전체를 보는 관점을 상실한지 오래다.
기득권 노조들의 무책임과 탐욕은 도를 넘었다. 사드문제에서 보듯 나라에 필요해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될 것 같으면 반대하는 현상도 만연해 있다. 사회 각 부분이 자신의 ‘부문이익’을 고집하면서 ‘전체이익’을 갉아먹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 각 부분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쇠락해 갈 것이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금융노조와 현대차노조는 물론이고 철도지하철·병원 노조원들도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이다.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신의직장’에 다니면서 성과연봉제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배부른 투정을 비칠 뿐이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를 매겨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보너스를 받고 있다.
이들 강경귀족노조가 주도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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