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경제 병들게 하는 전경련과 권력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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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경제학자 중심의 지식인 모임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회원사들의 이익단체다. 두 단체는 “전경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에서 촉발된 파문이 전경련의 존재의미를 묻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좌파 진영이나 정치권의 전경련 해체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재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전경련이 왜 필요 하냐”는 무용론이 나오는 점이다.
대기업사람들은 “전경련이 재계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이 회장(비상근)아닌 상근 부회장 중심의 사무국 조도 체재로 변질되면서 재계도 제어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로 하라는 대로했던 애꿎은 기업인들만 곤란하게 됐다는 불만도 크다. 재계 총수들은 갈수록 전경련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회장직을 서로 맡지 않으려 해 회장 선임 때마다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엔 부회장으로 추천받은 대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고사하기도 했다. 전경련의 위기는 자초한 결과다. 과거 전경련은 주요국가 이슈에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내면서 경제 성장론의 보루역할을 해왔다. 최종현 회장 시절 전경련은 금리인하론 등을 펼치며 성장 담론을 주도했고, IMF 외환위기 때 김우중 회장은 ‘500억달러 무역흑자론’의 패러다임으로 관료 그룹과 맞섰다. 정치자금 모금 창구가 되는 등의 오점도 있었지만 시장경제 진영의 견인차나 성크탱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경련은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제 전경련은 낡은 패러다임에 묶여 양극화나 경제민주화 같은 새로운 이슈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가 이슈에서 전경련은 존재감조차 찾기 힘들다. 대신 각종 정권주도 프로젝트에서 돈을 걷고 집행하는 수금가구 비슷한 존재로 전략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미소금융재단, 박근혜 정부 들어선 청년희망재단의 모금에 전경련이 앞장섰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수십억 원씩 빚에 쫓기듯 시한을 정해 납부한 것은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경련으로선 청와대 개입을 인정하면 정권의 눈 밖에 나고 기본해명을 고수하면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맞는다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이 전경련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한다. 더민주당에 따르면 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7개 재단과 기관 등에 대기업 등의 기부금이 2146억 원이나 된다.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며 증조세를 걷고 있다”고 했다. 그중 미르·K스포츠 재단은 공적목적이 의심스러운데다 대통령 측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임에도 800억 원이나 몰아줘 사달이 난 것이다. 보수 싱크랭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진보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연대도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경련이 정치적 목적과 연계돼 자신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 창살’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지 못한 채 회원사들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감 답변에서 “전경련 해체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정 국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투입해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평가를 받는 게 마땅하다.전경련도 사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해산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결과가 경제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지속 불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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