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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학영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처분
부곡물류터미널 보전부담금 예산 338억 지방세수 확보와 관계 있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07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이학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검사 김승기)이 9월 29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부곡물류터미널 보전부담금 예산 338억이 지방세수 확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고발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 중 이학영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보전부담금 관련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11월, 군포시는 이학영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 위기에 처한 보전부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행자부가 교부하는 군포시의 지방교부세가 보전부담금만큼 감액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보전부담금이 군포 지역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국세라면 군포시가 이학영 의원실에 예산 확보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인 한국복합물류(주)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던 보전부담금 예산을 확보한 것은 군포시 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2년 동안 군포시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문제가 되었던 보전부담금 재원확보를 해냄으로써, 보전부담금을 과오산정한 군포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사업자-국토부-군포시간 행정소송 등 복잡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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