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청와대 3당 회동 불안만 가중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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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해 북 핵 대동 방안을 논의했다. ‘초보적 핵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의 5차 핵실험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핵 미상일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뤄진 회동이었음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제재’를 강조한 데 비해 두 야당 대표가 “제재와 대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도 서로 엇갈렸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 물론 100% 방어는 안 되지만 지금 세계에선 최고 성능이다. 이마저도 하지말자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한다.
야당은 그 대안은 하번도 밝힌 적이 없다. 북과의 대화방향만 주장한다. 그간 북한이 대화에 나섰던 적도 있지만 그것은 핵개발에서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한 시기에 극한 됐다. 핵 동결과 비핵화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도 북의 실천 여부를 검증하자고 하니 일방 파기해 버렸다.
북은 이미 20여 년 전 내부적으로 핵 보유를 지상과제로 확정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속여 왔다. 그 속임수의 마당이 주로 대회의 장이었다. 국제사회가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이 전략적 계산법을 바꿔야만 대화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 무조건 대화를 요구한다. 속고 속아 이 위기에까지 몰리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북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 전체가 아사위기에 몰렸던 북이 핵개발 능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 당시 많은 이가 “김정일에 속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집착에 대해 “일리가 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이 가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안보인식과 식견이 참 걱정스럽다. 추 대표는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는데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대변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생문제 및 각종 현안에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했다. 두 야당 대표는 공직자 검증 기능 가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건의했으나 박 대통령은“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자중이니 지켜보겠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나 두 야당 대표들이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서로의 생각을 듣고 설득하는 대화의 기회를 가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북핵해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헤어진 것은 중대 안보현안을 다룬 여야 대표 회담이라기에 너무 초라한 결과다. 우리야권은 햇볕정책을 버릴 경우 호남표를 잃는다는 도식에 빠져있다. 더구나 갈라진 두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표 잡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어 햇볕정책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드와 같이 방어목적의 대책에까지 햇볕정책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 실험장에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내일 당장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도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을 흔들기 위해 11월 미 대선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해치울 가능성이 크다. 북의 위협이 성공해 미국의 정책이 1도 바뀌면 우리 안보는 20~30도 흔들린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이 이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정쟁적인 발상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북 핵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에 국론을 한데 모으는데 앞장서도 시원찮을 판에 지도자들이 자기주장만 늘어놓다 등을 돌려버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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