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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없는 편지> 새로운 제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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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김용대
김영란 법이 시행되자 많은 직장인들이 긴장하여 남 만나기를 꺼려하고 점심식사도 구내식당을 찾는단다. 한 말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퇴폐하였으면 이런 사태가 왔을까? 법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백성의 귀감이 되는 국회의원은 과연 청렴했을까. 명절 때면 국회의원 실에 쌓이던 선물이 이번에는 대폭 줄었고 그도 돌려보내는 이들이 많았다했다.
김영란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외에 대표 유형 12가지를 보자. 1 불법 증축 요구. 2 채용, 승진, 전보, 징계, 시험, 면접 등 인사개입, 3 공직자와 그 배우자 주최 행사에 내는 후원금, 4 공공기관 생산과 공급 재화 비정상 거래 요구, 5 관리업체 선정에 힘써 달라거나 관련 정보 요구, 6 수상, 포상, 선정, 탈락에 개입, 7 행정지도, 단속 대상 배제 요구와 위법사항 묵인, 8 수사 개입, 9 재판 개입, 10 병역 개입, 11 행정처분 개입, 형벌 감면 면제 부탁, 12 보조금 배정, 지원 투자 부탁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연과 지연, 혈연, 금품이 만연했다.
이제 란파라치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떳떳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지키는 게 현명한 일이다. 택배로 들어 온 선물은 받지 말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은 반송이 힘들기에 기관장에게 신고할 것. 제자나 부하에게 대접받지 말며, 직위에 관계없이 호의를 베풀지 말 것. 돌잔치나 환갑잔치는 하는 것도 가는 것도 자제할 것. 자기가 먹은 차나 식사대는 각자 낼 것.
수 년 전, 딸의 친구와 일본 남성이 이태리에서 공부하다 만나 결혼하는 자리에 갔다. 신부가 딸의 절친한 대학교 동창생으로 결혼식에 초대하였기에 딸과 함께 여행하다 그곳에 간 것이다. 우리는 케냐에서 하루 전에 이태리의 결혼 장소인 숙소에 도착하여 초청 한 신부 가족으로부터 일체의 숙식을 제공받았다. 받는 우리도 베푸는 신부 가족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신랑 친구들인 일본 사람들은 초청받고도 각자가 계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너무 각박하다 여겼다. 그런데 그게 현명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도 일본사람들처럼 그런 자리에서는 각자가 부담해야 할 때다. 법 시행 첫날, 제자가 교수에게 커피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 않던가. 그게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콩 한 조각을 열두 명이 나누어 먹는다는 시대는 옛일이다. 김영란 법이 일상화되면 청렴한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따뜻한 인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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