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 부처 권고사항 이행실적 ‘엉망’
이학영 의원, ‘4대강 조사평가위 권고사항 관련 각 부처 이행계획 및 실적’공개
농지 침수피해 심각한데 한국농어촌공사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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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가 조사 후 정부부처 및 기관에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영 의원(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이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조사평가위 권고사항 관련 각 부처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경지 지하수위 영향 등 모니터링 항목’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특히 보 설치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과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농지침수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 사례를 증거로 공개했다.
피해농민들에 따르면 2011년 합천창녕보 담수 이후 지하수위 상승으로 수박농사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양파와 마늘 등 대체작물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자료를 보면 약 60센티미터 정도만 땅을 파도 바로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위 자체가 부실검증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나마 모니터링을 권고한 부분조차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무조정실이 서류보고만 취합해서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실제 현장점검을 요구한 후 이를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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