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자영업자 보호 위한 정부대책 마련 시급”
일부 자영업 희망자들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낙오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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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악화와 과당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창업환경이 날로 영세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기준 556만3000명으로 약 10년 전인 2006년(613만5000명)에 비해 9.3%에 해당하는 57만2000명이 줄었다.
심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탓에 은퇴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이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심 의원은 최근 창업환경이 영세하다는 점을 주목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창업 전 사업 준비 기간 통계를 살펴본 결과 1∼3개월 미만이 53.4%로 가장 높았다. 3∼6개월은 22.0%, 6개월∼1년은 16.6%였으며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그쳤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1000명이지만. 고용원이 1명도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2000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짧거나 고용원이 없는 등 창업환경이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는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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