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청문회 공직자의 도덕성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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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8월 당시 운여준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환경부 장관에 임명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고사하던 윤 수석에게 YS는 “전문가를 썼더니 자기 분야밖에 모르고 다른 부처하고 싸우고 그래서 골치가 아팠다”며 설득했다.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창조 리더십’에서 “장관이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는 것은 전문성만이 아니라 보편적 안목도 갖춰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신상 털기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 말고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구태 관료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 반관반민 성격의 주인 없는 회사는 주인 없는 목초 공유자와 비슷하다.
정피아 관피아들이 풀을 무한정 뜯어먹어 황패해진 공유지가 우리사회에 차고 넘친다. 그나마 청문회를 의식해 고위관료들이 공유지의 유혹 앞에서 몸을 사리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모교인 경북대 SNS를 통해 “언론이 시골 경북 영양 출신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청문회가 진행될 때도 그가 경북대를 나온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가 무시하는 시골이라는 말에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청문회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YS정부와 노무현정부에 걸쳐 교육장관을 지낼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장관의 자질로 상황 판단능력, 비전, 정치력, 전문성 조직관리능력, 공공심을 들었다.
장관 후보자의 가장 큰 흠은 흠을 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크든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 이익을 누렸던 김 장관이 차라리 ‘장관까지 될 줄은 몰랐다’거나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흠들은 모두 내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제 장관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했더라면 그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국회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까지 해가며 이들의 임명을 서두른 것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문제 역시 덮고 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기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돼 2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 해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황제전세’아파트 헐값분양, 초저금리 대출 등 갑질과 특혜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조 장관은 아파트 매매로 얻은 27억 원의 시세차익, 호화생활비, 교통법규상습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온 나라가 두 후보자의 밑바닥까지 목도하고 자격미달이라 개탄하는데도 대통령만 이를 외면했다. 과거정권에서 ‘청문회 5종 세트’로 거론된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위장전입은 장관 후보자들의 ‘민간인 시절’또는 산업화 시절에 관행처럼 저질러진 비리였다. 김·조 후보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바로 그 자라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국민을 분노시킨다. 두 사람은 불법은 없었고 일부는 과장됐다고 항변하지만 그게 바로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진 ‘그들만의 인식’이다.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 추구행위가 한마디로 하면 ‘부패’이고 ‘도둑정치’다.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전관예우 역시 도둑정치에 속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두 후보자의 이력을 청화대 인사검증은 걸러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청문회는 이제 요식행위가 됐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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