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없는 경기도 청년 정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 대상 21개 산하기관 중 12개 기관 고용의무 안 지켜
이재준 의원, “법 효력이 정지된 3년 추가 연장 운용해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기관이 2015년에는 4개 기관에서 2016년 12개 기관으로 3배 폭증했고, 부족 인원도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주하지 않은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은 –6명,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전당은 –6명 등 5개 기관이 정원을 214명 늘리고도 청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재준 의원은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특히 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들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불이행할 경우 산하기관의 이름 공개는 물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 경기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임이 분명하며 경기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산하기관 청년 고용 실태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정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히 홍보용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고용 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공공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법이 민간에 적용하라 한들 실효성을 거둘 리 만무하다. 정당의 선거 홍보용으로 전락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년 스스로 청년권리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실업이 180만을 넘어섰다고 알려지고 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채무자 신세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응급처방마저 공공기관에서 조차 강제되지 않는 현실에서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는 이제 좀 솔직해져야 한다.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 중단하고 진심으로 현장에, 문제에, 핵심에 다가서고 함께 고통하고 풀어내야 한다.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산하기관이 청년의무 고용을 배제한 이유, 통합채용 공고 시 조건에 조차 명시하지 않은 이유, 그로인한 채용 상 특혜 제공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청년고용 담당부서는 경기도 청년실업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년고용정책의 허와 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실제적 청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 과실로 법의 실효성이 3년이나 정지된 만큼 산하기관 3% 의무고용 유지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 운용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천명하여 경기도지사의 청년고용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