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심적 병역거부”에 또 무죄 판결
1년새 9번째 무죄 판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장 씨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가가 대안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거부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지난해 광주지법 4명, 수원지법 2명, 부천지원 2명, 이번 청주지법 1명까지 최근 1년 새 9건이나 된다.
매년 약 600여명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처벌받은 숫자는 약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세계 각국의 입법례나 국제기구는 대체적으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김미숙 부의장, 산본고·태을초 통학로 안.. |
|
안양시, 아동 권리 체험 교육 눈길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연계 장학.. |
|
군포도시공사, 2026년 행안부 경영평가 ‘.. |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의왕시장애.. |
|
의왕도시공사, 경영평가 23계단 수직 상승 .. |
|
석수본동 유망골목상권, 제1차 사업협의회 .. |
|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8.. |
|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최종 .. |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활용품 수집 어르..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