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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또 무죄 판결
1년새 9번째 무죄 판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장 씨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가가 대안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거부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지난해 광주지법 4명, 수원지법 2명, 부천지원 2명, 이번 청주지법 1명까지 최근 1년 새 9건이나 된다.
매년 약 600여명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처벌받은 숫자는 약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세계 각국의 입법례나 국제기구는 대체적으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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