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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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며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면책특권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세했다. 특권 폐지·축소 논란이 면책특권으로까지 옮겨 붙는 양산이다. 사태의 발단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조 의원은 국회 법사위 발언과 보도 자료를 통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한 위원이 성추행 전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하루 만에 사과했다. 김종인 더민주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의 언행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지낸 인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않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조 의원의 잘못을 면책특권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면책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고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략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그러나 ㅇ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특권의식을 걷어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겠지만 그에 앞서 손질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 의원들은 국회회의 중에 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각 정당이 자체 기준을 내놓고 이선을 넘게 되면 징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특권만이 아니라 타성이 되다시피 한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도 걷어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특위 등 7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하나를 만들면 연간 1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더 들어간다.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기들 자리나 늘리는 특위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말이나 폭력처럼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회 윤리특위 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고 방만한 각종 수당과 갖가지 무상지원 특혜도 차제에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비서 채용과 관련해 저질러온 어처구니없는 행태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친·인척 채용을 넘어 얼마나 더 엽기적인 내용까지 나올지 알 수 없다.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부채와 사촌이내 경찰보직 현황 등 개인 신상까지 포함된 19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도 특권을 이용한 갑질이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유가족이 마찰을 빚은 직후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박 의원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자료요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 전에는 국민만 위할 것처럼 굽실대더니 몇 달 안 돼 ‘금빼지 갑질’을 하는 의원들의 표면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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