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청년수당 대선복지경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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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유신을 밀어붙였을 때 야당 정치인들 중 강경반대파는 잡아가두고 온건반대파는 가택연금을 한 뒤 군인들이 지키게 했다. 야당인 신민당을 이끌던 유진산의 집 부근에는 군인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유진산은 모처에 전화를 걸어 “여보. 날 진짜 왕사쿠라 만들거요. 왜 정치를 그리 몰라. 왜 우리 집만 보초가 없느냔 말야”라고 따졌다. 야당 거물인 유진산에게는 ‘사쿠라’꼬리가 붙어 다녔다. 독재정권에 야합하는 정치인이라는 뜻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중 “인권은 김대중(DS) 전 대통령 리더십은 리콴유 전 총리를 닮았다”고 자평했다.
싱카포르 현지인들로부터 국부로 존경받는 리 전 총리의 리더십을 치켜세워 호감을 끌어내는센스가 돋보인다. 하지만 국가원수와 자신을 비교하는 자기 과시는 거슬린다. 박 시장은 틈만 나면 대서주자 후보군에 자신을 밀어 넣는 자가 발전을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맞서 일부신문 1면에 ‘행자부 4대 거짓말!’의견광고를 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흘간 단식투쟁에 이은 두 번째 공세다. 지방재정 격차 해소라는 방향은 옳다 해도 당장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빼앗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처지가 같은 6개 시의 선두에서 싸우면서 전국적 인지도는 꽤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도전도 넘볼 만큼 ‘투사형’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혔다.
곧 정당대회를 통해 여야의 지도자가 바뀌고 내년에 대한민국호의 선장도 새로 선출된다. 잠재 후보들은 저마다 21세기에 걸맞은 능력과 경륜을 갖췄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스스로를 리콴유 DJ에 대비한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처럼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와 각은 잘 세우지만 포퓰리스트 분위기가 물씬하다. 과거 사쿠라형 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대중의 인기에 집착하는 포퓰리스트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 50만원씩을 현금으로 2,381명에게 지급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중지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 돼 있다. 서울시는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취업난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취업활동지원을 위해 6개월간 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시장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더민주당을 통한 국회차원의 논의로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맞서 투쟁하듯 강행하니 박 시장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는 것이다.
경기 성남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가구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1년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청년수당을 강행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의 제소로 성남시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국에서 성남시는 기초시군 중 서울시는 광역시 중 가장 부자다. 정부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으니 정부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박 시장이 성과도 불투명할뿐더러 위반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강행한 것은 내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청년수당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복지공약 광풍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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