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부정부패 공화국 오명 씻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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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됐다. 법외 핵심은 공직자·언론인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해놓았다.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간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유치원·초·중·고·대학 임 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을 놓고 김영란법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드물 것이다.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법 시행에 들어가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농·수·축산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법 적용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반론·반발에도 헌법재판소는 “금품 수수·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폭 넓고 강력한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를 이루는 건 국가적 과제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기 구석구석 스며있다.
무슨 사고가 터져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가 업계와 유착돼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곤 했다. 그런데도 형법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진경준 검사 ’, ‘스폰서 검사’처럼 업자와 공무원이 장래의 배려·대가를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명절 떡값, 용돈, 골프접대, 전별금, 휴가비 등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다.
과도한 경조사비는 아예 합법적 뇌물수단으로 변질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은 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국민 모두가 그동안 익숙했던 접대나 회식, 경조사 관련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부패처벌법을 시행하면서 부정한 금품·청탁을 주고받는 생각자체를 가질 수 없게 사회전체의 윤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기존 의식과 관념을 반영하는 가치 체계이다. 하지만 때로는 법이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에 일대 혁신을 몰고 오는 선도적 역할을 맡을 때도 있다.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를 물리는 선거법도 2004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질적 선거 부정이 상당부분 정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 입법 아니냐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언론·사학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금융계·법조계·의료계와 대기업·시민단체 역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금지되는 부정 청탁행위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을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법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대한민국이 부패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오른다 해도 반쪽짜리 선진국에 불과하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누군 빠지고 누군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부정부패와 결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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