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조비리 가중처벌 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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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홍업씨가 금품수수 혐의로 대검중수부에 출두했다. 검사들은 위축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을 직접 조사한 건 수사관이었다. 그는 1시간도 안되어 자백을 받아냈다.
이듬해 노무현 정부 시절 대선 자금수사 때도 그랬다. 검찰에 나온 정권실세 앞에서 검사들이 허둥대자 검찰 간부들은 그 수사관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기세등등하던 정권 실세도 노련한 수사관 앞에선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다. 당시 안대회 중수부장은 “검사 열보다 낫다”고 그를 칭찬했다. 2011년에 퇴임한 그 수사관은 ‘중수부의 전설’로 남았다.
검찰 수사 무대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 검사에 가려 있지만 수사관이란 조연이 더 많다. 전국 검사 수는 2천여 명 수사관은 5천6백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 체포·조사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까지 궂은일을 도맡는다.
그러나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검사운명도 달라진다. “검사가 출세하려면 처복과 상사복, 피의자복, 수사관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인사 철을 맞아 검사들이 이동하면 유능한 수사관 영입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올 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할 때도 그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특별수사단이 스카우트 경쟁에 나서면서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러브콜이 쇄도했다.
유능한 수사관은 재벌 기업이나 대형로펌에 고액 연봉 받고 스카우트되곤 한다. 검찰 수사 동향을 알아내기에 그만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업무 성격상 수사관들에겐 비리의 유혹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 현직에 있을 땐 돈 받고 수사정보를 건네기도 하고, 퇴직 후엔 변호사에게 사건 물어다주고 소개비 챙기는 브로커로 변신하기도 한다.
검찰 주변의 흑색 루머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적지 않다. 때론 뇌물액수가 검사를 능가한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이 수사무마 청탁대가로 부장검사에게 건넨 뇌물은 2억 7천만 원 이었으나 대구지검 수사관에게 건넨 돈은 무려 18억 원이었다. 피의자들 눈에 검사보다 실무를 맡은 수사관이 더 절실한 공략 대상일 수 있다.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 2억여 원을 밭은 혐의로 현직 수사관을 체포했다. 정씨가 고소한 사건을 맡은 뒤 사건편의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수사정보 유출보다 훨씬 악성이다. 또 다른 수사관도 정씨 측으로부터 2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사 비리에 수사관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대법원이 ‘정운호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변호사가 법정 이외 장소에서 판사에게 전화변론을 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지 못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이를 어기면 판사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법원행정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법관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한다.
대법원도 답답하니까 이런 대책을 발표했겠지만 대법원 발표는 읽어보는 사람도 개운치 않은 내용이다. 전화변론이니 전관예우니 하는 일은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고향이건 함께 학교를 다녔건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배웠건 사적인연으로 얽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친구나 선·후배인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를 녹음해 신고하라고 하면 곧이곧대로 신고할 판사가 있기는 하겠는가.
더구나 신고 안한다고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다. 변호사 전화를 받지 말라는 말인데 그걸 누가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못된다. 퇴직 법관들을 교육한다는 것도 그렇다. 법과들이 전관예우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퇴직법관들에게 전관예우 받을 생각 말라고 교육한다고 그게 먹혀들어가겠는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임을 검찰만 외면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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