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개헌국민의 지지를 얻어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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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건 화합과 협치”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구회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을 마친 뒤 의장단 및 3당 지도부와의 환담에서 원 구성 조기 완료를 두고 “헌정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만큼 야당과의 소통 없이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청년, 부모세대, 자영업자의 고민을 각각 언급하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ㅎ령은 노동 관련 4법 개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민생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은 다시 꺼내든 것이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아프게 드러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 살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 청년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에서 한 달 144만원씩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이었다.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하면서 방출한 사람들은 현장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으로 매달 350만 원 이상씩 받고 있었다.
구의역 사건이 정규직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우리사회 계층 구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많은 국민은 단순히 한 젊은이의 불운한 죽음을 안타까워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분노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마구 늘리고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법이 발효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났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정규직 평균 임금은 319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37만원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비정규직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좁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구의역 사고를 두고도 여야는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상대 잘못을 부각시키기에 바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등이 추진되다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더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입법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파견 대상 업무의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 구조로 가야한다. 근무연수가 늘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호봉제에선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려 들지 않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도 단축시켜야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우대하고 고용구조를 유연화시켜 기업 경영에 활력이 돌도록 해줘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거대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 또한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이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에 쉽게 동의 해줄 리도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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