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세상 어쩌다 이렇게 됐노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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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일본은 살인이아 강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NHK방송이나 신무들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얼굴을 모도 보도한다.
범죄자 응징과 재발방지 국민의 알 궐 리가 피의자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대부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면서 범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됐다. 2009년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돼 죄질이 흉악한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이러다보니 범죄자가 옆집에 살아도 알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등 주민 3명의 죄질은 지면에 자세히 옮길 수 없을 만큼 악랄하고 뻔뻔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교사의 삶과 인권을 짓밟은 범인들에 대한 국민의 공분도 크다.
그런데도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폭행범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피의자 자녀 및 피해자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결정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피해 여교사가 용기를 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인면수심 범죄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졌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열악한 현실도 국민이 알게 됐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사건당일 보고들 받고도 교육부에 늑장 보고했다. 사망사고도 아니고 일과 후 발생한 일이어서 ‘보고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한심하다. 범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도서벽지 여교사의 근무환경과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여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생활동안 성폭력 경험비율이 70.7%달했다.
이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비율이 50%를 밑돌았던 종전 타 직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과 배움의 장인 학교가 성폭력의 온상이었다니 끔찍한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여교사들의 성폭력 피해 내용은 다양했다. 술 따르기·마시기 강요가 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흥업소에서의 춤 강요, 이어 성희롱 허벅지나 어깨에 손 올리기 등 신체 접촉의 순이었다. 키스 등 심각한 성추행 피해는 2.1%, 강간 등 성폭행 피해는 0.6%였다.어느 항목이든 종전의 타 직종 종사여성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피해비율을 웃돌았다. 여교사를 동료 교사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교직사회의 성윤리와 성의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할 만한 결과다. 놀라운 것은 여교사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73%)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로 지목된 점이다.
학교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책임자들이 성폭력의 주요한 가해자들이라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교단의 유계질서가 강고하고, 성차별적 인식은 낙후된 데서 비롯된 결과다. 이래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단 내 성폭력 만연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겻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부실한 학교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가 급선무다.
그동안 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시경쟁 교육에 밀려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교직원 대상 교육은 관리자가 불참하기 일쑤였다.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성범죄의 근본원인인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없다. 특히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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