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민의당 안철수 정치생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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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중앙선관위원회가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박선숙(재선)·김수민(초선)의원 등을 지난 4·13 총선 때 선거홍보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 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당으로 부터 20억 원대의 홍보일감을 수주한 해당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요구받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회사와 허위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2억 원 넘게 제공했으며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재정을 총괄하던 박 위원은 사전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선관위 고발내용에 따르면 박 위원 등은 문제의 2억 3820만 원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용납 못 할 파렴치로 과거 통진당의 이석기 전 위원 비리와 비슷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7번’을 받아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다. 디자인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은 없었으나 총선 선대위 홍보위원장까지 맡아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주도한 사람이 박 위원이었다. ‘비례대표 공천 비리’라는 의심도 든다.
국미의당 안철수 대표는 깨끗한 정치를 강조해 왔다. 국민의 당 창당을 앞두고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영입했다가 곧바로 취소하기도 했다. 창당 때는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헌에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인사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된 정당은 재·보선 참가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할 것엔 이런 약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안 대표가 최소한 닳고 닳은 구 정치인과는 다른 것이란 생각이 유권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안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만 했다. 낡은 정치가 해오던 뻔한 반응 그대로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선관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 단골로 나오는 ‘야당 탄압론’도 등장할지 모른다. 부정비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되자 그렇게 내세우던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를 판박이로 하려하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4·13총선 당시 홍보업무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다”고 밝혔지만 이상돈 구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당으로 유입된 돈이 없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해 되레 의혹을 키웠다. 비례대표는 취약계층 대변자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국회에 들여보내 입법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나 김 의원처럼 비례대표 선발 과정이 불투명해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비례대표는 공천을 대가로 거약을 주고받는 불법 공천헌금의 온상이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선 비례대표가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으로 비례대표가 됐지만 언론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에 배정되자 농성에 나섰다. 경영학자인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외통위에 식품위약품안전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안정행정위에 국방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됐다.
“축구선수를 농구장에 놓아둔 격”이라는 추 의원 말대로 코미디일 뿐 아니라 세금 낭비다. 비례대표는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사실상 ‘임명’해준 당 대표에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런 비례대표를 더 늘리겠다고 총선 5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의 발목을 잡았다. 선정 과정에 문제도 많고 전문성도 못 살리는 비례대표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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