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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없는 편지>공짜 돈 안 바라는 국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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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김용대
이기주의란 모든 생물의 공통된 자기보존본능이다. 이기주의가 없다면 살아남을 생물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동물세계는 다행스럽게도 자기보존을 위한 최소 본능만 취하기에 지금과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육식 동물이 없었다면 초식동물은 왕성하게 번식했을 것이고, 결국 포화상태가 되어 자멸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 또한 동물이기에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는 당연하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들을 위하는 이기주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종종 거리에 걸린 현수막에서 결사반대한다는 문구에서 오싹함을 느낀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한다는 말이니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네 아파트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노인 요양시설이나 고아보호 시설이 들어선다는 말이 돌면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관공서나 근린공원은 절대적으로 유치하겠다니.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과 군 시설 이전, 행복주택 건립후보지 선정으로 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앞으로 미국의 사드 구축에 대한 후보지 선정으로 또 얼마나 시끄러울건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신공항 지로 하여 대구인근 지역과 부산인근 지역이 10년간 마찰을 빚어왔는데 신공항 타당성 검토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단엔지니어링이 이도저도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 비용만 해도 4조원 이상 적게 드는 김해공항으로 결정 된 일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데 두 지역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앞장서는 이는 정치인들이다. 자신들의 표를 의식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지 않았던가. 유치에 실패하면 사임하겠다고 다짐했던 어느 시장이 이후 어찌할지 두고 볼 일이다.
최근 스위스 전 국민 800만 명에게 매월 300여만 원씩 지급한다는 복지정책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찬성은 23%이고 반대가 77%로 부결되었다. 거부사유는 재원의 조달과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결국은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민을 부채질할 우려에서다.
스위스는 10만 명 이상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번은 발의에 찬성하는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행한 국민투표였다.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0만원 씩 지불한다는 발의에 압도적으로 반대한 국민수준이 놀라울 뿐이다. 당장은 좋을지라도 장래는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에 당연한 처사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런 투표가 있었다면 어찌되었을지. 스위스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기에 그리하겠지만, 공짜로 주는 돈은 안 받겠다는 대다수의 국민이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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