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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수증을 발행하여 8억원을 편취한 의료생협병원장 구속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5월 26일
군포경찰서는 공익을 위한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병원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생협 법인을 개설하여 운영,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약 2년간 각 보험회사로부터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피의자(의료법 위반 및 사기)를 검거,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A(46세,남)씨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조합에 가입한 것처럼 설립 동의서를 위조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2014년 1월의료생협 법인을 이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진료비가 부풀려진 허위영수증을 발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간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 챙겼다.
또한 의료생협의 카드를 별도의 지출 품의 및 결의 없이 식당, 주점, 주유소 등에서 매월 수백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군포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46)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한의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설된 한의원에서, 허위입원하여 약 20회에 걸쳐 3억원을 지급받은 피의자(상습사기) B씨(43)의 혐의가 입증되어, 검거 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공익 목적의 특수법인인 의료생협 제도가 악용되어 보험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는 만큼, 설립인가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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