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조비리 막장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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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재벌 회장의 ‘집사 변호사’는 회장 앞에서 늘 공손하게 양손을 모았고 시선도 아래로 깔았다. 그래도 회장의 화풀이 상대가 돼 얻어맞곤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벌 회장의 불법 상속과 탈세를 덮으려고 온갖 탈법을 저질렀다.
해결사로 깡패를 동원하기도 했다. tv막장드라마에 비친 재벌과 변호사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대개는 막장드라마다. 가끔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일 때가 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화장품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사건이 그렇다.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한 변호사와의 50억 원 거래.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의혹, 법조 브로커와 판사의 부적절한 만남... 주인공과 줄거리까지 흥미진진한 법조비리막장드라마의 완결 편을 보는 듯하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 역시 ‘돈’이었다. 정씨는 작년 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장판사 출신 여성변호사였다.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50억 원 약속이 오갔다. 판상의 재량권이 많은 보석은 변호사들에겐 ‘황금어장’으로 통한다.
특히 전관 변호사들은 두둑한 돈을 챙길 기회다.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처럼 움직였다. 수임 후 석 달 동안 구치소로 60차례 넘게 접견을 갔다.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정씨는 선불로 준 20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변호인단 20여명 꾸리고 정씨의 성추행·폭행 사건까지 뒤처리하느라 돈을 다 썼다고 맞섰다. “나는 정씨의 ‘금전 출납부’에 불과했다.”고 했다. 급기야 구치소 접견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변호사는 정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변호사협회에 과다 수임료문제를 제기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사건은 법조비리의혹으로 옮겨 붙었다.
정씨 측 브로커가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과 일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고 검찰도 항소심 구형량을 1심보다 6개월 깎아 준 사실이 알려졌다.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해야 할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법조브로커에게 놀아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얼마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해묵은 법조비리의 속살을 지켜보는 일반시민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2014년 안대희 총리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했을 때는 대법관 퇴임 후 다섯 달 동안 16억 원을 수임료로 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퇴임 후 짧은 기간에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배후에는 현직 판사와 검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며 법원에 낸 의견서에 사법연수원기수(27기)와 부장판사로 지낸 경력을 기록하고 심리를 맡은 판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가 공식서면에 드러내놓고 자신의 이력을 적은 것은 법원 내부가 얼마나 전관예우 비리로 곪아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았다가 검사 6명이 옷을 벗었다. 2006년도에도 법조 브로커의 폭로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법조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제도개선책이 숱하게 나왔으나 아직도 부장판사가 버젓이 브로커의 향응을 받는 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정씨의 로비의혹은 해임된 변호사의 폭로가 없었다면 수면 아래 감춰져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 같은 전관예우와 브로커 로비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법조계의 부패를 판·검사들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나’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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