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해외서 걱정하는 한국경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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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6%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3% 안팎 성장을 예견했던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는 2.5%로 떨어졌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속속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수출부진이 이어지는데다 소비와 투자의 개선속도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최근 5년 중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한국 경제가 3% 밖에 갇혀 장기 저성장 국민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침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금리 인하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과 달리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1분기에 올해 재정의 33%를 쏟아 부었어도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시중에 풀린 돈은 소비와 투자를 외면하고 대기업과 부동산 등에 흘러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일시적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집행해 경기회복 여건을 마련해도 기업과 가계가 따라오지 못하면 경제는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 살릴 기업과 퇴출할 기업을 선별하고 산업을 재편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향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개혁이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앞서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도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국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해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더블A’로 올렸고 작년 말까지 한국이 건실한 재정. 일관된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치켜세웠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경제의 ‘정치 리스크’를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제1 야당이 힘을 얻으면서 현 정부의 규제철폐와 노동개혁 추진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정치인들이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난행할 기회가 있었다. 변화의 욕구가 강력했을 때인 정권 출범 초이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기업 규제만 줄여주다가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나 그마저도 총선을 앞두고는 지지부진했다.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다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우선이다. 19대 국회처럼 여야가 대립만 해서는 줄 수 없다. 내년 초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고통스러운 개혁이 박차를 가하도록 경제부처를 독려해야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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